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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 또는 합법적영업장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녹취, 몰카촬영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익적 묵적을 위해 정부로 부터 감시 고소 고발등의 허가를 받은 소비자보호단체는 예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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