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설판매협동조합은 자체적인 기업자율에 의거 정화작업을 통해 업계 스스로가 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자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기업자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업자율에 대한 정부지원의 주요 측면들입니다.

제도 및 법률 지원: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세제 혜택 및 장려금: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을 이끌 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정 분야에서의 투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연구 및 개발 지원:

정부는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펀드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및 기술 인프라 지원:

정부는 교육 시스템과 기술 인프라를 향상시키는데 투자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이나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이 더욱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제 혁신 및 간소화:

기업자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기업이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들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행사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엄격한 법적 처벌 강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과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수사 및 단속 강화: 정부는 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단속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사기꾼들에 대한 뚜렷한 경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소비자 교육과 보호 강화: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당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 구축: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주장하고 복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관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우리는 부당거래와 사기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관 및 시민단체 간의 강력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