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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위험경고, 가장 문제되는 사기판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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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15:3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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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 몇년간 일부 행사장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상태로 수수방관하여 정부가 칼을 댄다면 모두는 공멸하고 맙니다.

  2. 우리 사회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사기꾼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타격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사기판매 유형을 살펴보면 

  1. 가짜 박사/전문가 행동:

    • 박사 또는 회사 대표로 가장하여, 자격이나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속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여 공신력을 확보한 후 판매하는 행위.
  2. 과대광고 및 거짓 주장:

    • 실제로 제품에 들어있지 않은 줄기세포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며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3. 행사장 책임자도 공범 사기판매:

    •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행사장에서 고객들에게 박사라고 소개하며, 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행사장 책임자는 판매강사에 대한 소속, 직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는 공동 정범 행위.
  4. 의료 행위를 통한 판매:

    • 건강 검진을 가장하여 실제 의료 행위와 연관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해당 건강 검진을 통해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5. 골다공증 검사 및 공포 조성:

    • 현미경을 사용하여 건강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골다공증과 관련된 공포감을 조성한 후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6. 골다공증 검사 결과 위조:

    • 검사 가능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검사를 시행하며, 복용전 70대 이상의 나이값을 적용하여 골다공증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그후 자신들이 판매하는 칼슘제품을 7일정도 복용시킨 후 재검사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어린 3~4십대의 나이값을 입력하여 마치 제품이 기적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따라서, 우리는 자체적인 정화작업을 통해 업계 스스로가 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국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엄격한 법적 처벌 강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과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수사 및 단속 강화: 정부는 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단속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사기꾼들에 대한 뚜렷한 경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소비자 교육과 보호 강화: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당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 구축: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주장하고 복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관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우리는 부당거래와 사기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관 및 시민단체 간의 강력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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